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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 형법 (총론+각론) 제2판

도서소개

본서의 특징

1. 형법 이론의 손쉬운 정리

형법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간결한 정리는 본서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본서는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예를 함께 실었으며,
각주를 통해 독일과 우리 형법의 차이, 형법 제정시의 입법자의 의도 등을 부연하였습니다.

2. 형사법학회 선정 표준판례 전면 수록

최근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책에서 못 보던 판례들이 출제된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까지와는 출제경향이 상당히 달라진 듯하다는 말도 합니다.
2020년 형사법학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뢰로 형법표준판례를 선정하였습니다.
표준판례는 비단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국가직, 경찰직, 법원행시 등 모든 국가고시에 전면반영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험서에서 주목하지 않은 판례들이 상당수 소개되다 보니
이를 반영한 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이 출제범위가 뒤바뀐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본서는 기본서 가운데 최초로 표준판례 543선을 철저히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標準 이라는 표시를 통해 학습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3. 최신판례와 최신 개정 법령

본서가 집필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최신판례가 선고되었고 형법과 특별법들이 차례로 개정되었습니다.
본서는 2023.03.31. 현재를 기준으로 모든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낙태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1.01. 01.자로 낙태죄는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입법 개선을 하지 못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다만 정부 제출안과 논의의 상황만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기출문제의 완전 분석

합격 당락의 변수는 누가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단기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주관 모의시험, 법원행시, 사법시험, 법원직,
경찰직, 경찰승진, 경찰간부, 국가직, 법무사, 법원행시 등 국가고시 전반을 철저히 분석하여 집필하였습니다.

5. 판례정리의 집중화

시험 유형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형법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례의 정복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판례에 대한 단순한 암기보다는 판례요지의 이해를 통한 접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판례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본서는 중요한 판례는 그 요지와 사실관계 및 결론까지 한눈에 숙지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서는 경찰승진, 경찰, 법원, 국가직 등의 객관식 시험대비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5급공채, 법무사시험의 독자들에게도 최고의 기본서가 될 것입니다.

6. 수사와 재판실무를 위한 길라잡이

최근 수사와 재판 실무에서는 형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법의 입법취지와 우리 사회의 현실이 중요한 기준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단순한 이론적 대립을 나열하지 않고,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의 논의와 입법취지, 사회현상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서술함으로써,
형사실무를 행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